나무심기 하면서 그린벨트는 없애… 미세먼지 정책 ‘엇박자’

‘도시 숲 확대’ 방안 효과 반감 / 산림청, 숲 4000ha 조성 방침 불구 / 국토부, 녹지에 3기 신도시 추진 / 전체면적 중 94%가 개발제한구역 /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 설비 설치 위해 산림훼손 불가피 / 전문가 “종합적인 행정적 판단을”

“1ha의 숲이 해마다 대기오염물질 168kg을 흡수합니다.”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 정책을 펴면서 내세우는 숲의 효과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유지도시숲 6개소(30ha)와 지자체도시숲 216개소(289ha)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는 미세먼지 저감 숲을 4000ha로 늘리는 등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을 9㎡에서 15㎡로 늘릴 계획이다.

나무심기를 통해 지구온난화는 물론,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림청이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각종 녹지개발 정책을 내놓으며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시 조성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등과 같은 정책으로 되레 숲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신도시 사업에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5곳이 포함됐다. 전체 면적 약 3274만㎡ 중 약 94%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대인데,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3066만㎡(3066ha)의 녹지가 사라지는 셈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기술 개발’ 용역 보고서에는 그린벨트 개발이 미세먼지 저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냈다. 이를테면, 관악산과 북한산을 개발할 경우 숲과 도심의 온도가 비슷해지는 탓에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바람이 약하게 불어 미세먼지를 품은 대기를 정체시키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숲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환경의 날’이었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격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데 많은 양의 나무를 베야 하는 데 있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확산 움직임에 지난해만 전체 산지태양광 시설 1만500여곳 중 절반이 넘는 5553곳이 설립 허가를 받았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 2443ha가 태양광 발전 용지로 전용되면서 훼손됐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된 산림면적 2960ha의 83%가 지난해에 집중된 셈이다. 풍력 발전소 역시 설치 과정에서 산을 깎아내고 나무를 베어내며 진입로를 설치해야 해 산림 훼손을 일으키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간 엇박자 행보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국장은 “3기 신도시 부지 내에는 멀쩡한 숲으로 볼 수 있는 1,2등급 그린벨트가 대부분”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5000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킬 수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돈만 쓴다고 정책적 효과가 크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행정학)는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다 보니 각 부처에서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 정책을 내놓게 되고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든 신도시 사업이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종합적인 행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