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끝난 특위들, 남북미 훈풍에 남북경협특위 재가동될까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두 달 연장했지만 나머지 특위들은 지난달 30일자로 활동을 종료했다. 몇 차례 회의 등 활동을 전개한 특위도 있었던 반면 일부 특위는 회의는 커녕 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활동이 끝나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된 비상설 특위는 7개였다. 윤리특위, 정개특위, 사개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 등이다. 이 중 채용비리특위와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는 ‘빈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만들어진 채용비리 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지도 못했다. 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마저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끝났다. 에너지특위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그나마 남북경협특위는 활동을 한 편이었다.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선양·심양 일대 해외시찰을 나가 진출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 현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을 단장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꽉 막힌 국회 상황에 특위 활동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떨어졌던 대화 동력을 이어갔다. 남북경협특위가 활동을 멈춰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정개·사개 특위  외의 다른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번 여야 협상 때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특위는 여야 협상 결과로 얼마든지 다시 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 소속 한 의원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