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장 다윗과 골리앗의 혈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신생업체들 [일상톡톡 플러스]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되레 고조되는 모습이다.

신생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반목의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이번 상생안을 보면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즉 밥그릇 보호하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분신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러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전례 등 기사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상생안 발표 이후 택시업계 vs 신생업체 갈등 고조

문제는 이번 대책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존 택시업계와 신생업체들 간의 갈등을 서둘러 봉합한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당국이 의도했건 아니건 결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타다' 입장에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가 신생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택시기사들은 1억 밑으로 급락한 면허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더 의아스러운 건 '타다' 렌터카 영업에 사실상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허용해줄 듯한 분위기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당국은 택시업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생업체는 쓰고 버리는 카드? "총선 앞두고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했단 비판받는 정부"

만약 이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판 우버'를 꿈꿨던 택시시장 공유경제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셈이다.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승객(소비자)들의 이해관계는 거의 배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로 간다면 승객들은 신규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고 값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생' '공유'는 그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걸까?

업계 한 관계자는 전날(17일) 이번 상생안을 지켜본 뒤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타다 영업에 쓰이던 '카니발' 차량 중고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겠네요?!"

기존 택시기사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신생업체에 종사하는 이들의 밥그릇 역시 소중하지 않을까?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