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 9조 이외 조항서 개헌 노릴 듯”

우치야마 도쿄대 교수 전망 / “유신회·제2야당과 연합해 / 최초 개헌 사례 만들 가능성”

우치야마 유(內山融·사진)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일본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논란이 되는 헌법 제9조 외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헌법 개정의 벽을 허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우치야마 교수는 “아베 총리는 2020년 헌법 개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치야마 교수는 아베 총리가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에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을 더해 ‘개헌연합’을 구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문제는 국민민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동여당 일원인 공명당도 9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치야마 교수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9조 이외의 조항에서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지 헌법 개정이라는 실적을 만들어 역사에 이름을 만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첫 헌법 개정 사례를 만들어 일본에서의 성역(聖域)을 허물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자민당 입장에 포섭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민당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인력(引力)을 가지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에 동조함으로써 얻을 정치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은 중의원(衆議院·하원) 465석 중 40석, 참의원 245석 중 21석(이번 선거 결과 반영)을 차지해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2야당이다.

우치야마 교수는 2021년 9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選)론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자민당에서) 총재 4선을 언급하는 것은 레임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4일에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의 2798일을 뛰어넘어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된다. 11월 20일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의 기록(2886일)을 깨고 전후 통틀어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른다.

도쿄=글·사진 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