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늘어나는데… 3곳 중 1곳 활용 않고 방치

경남, 10년간 학교 75곳 문닫아 / 일부는 교육용 시설로 재사용 / 매각·대부 못한 23곳은 미활용 / 창고 등 개인적 용도로 쓰기도 / 지역주민·공익 활용 대책 필요

2012년 3월 폐교된 후 단설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남 사천시 선진리 선진초등학교.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내에서 최근 10년간(2009~2019년) 폐교된 75개 학교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폐교가 23곳에 달하며 이들 폐교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의 폐교 75곳은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돼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화실이나 창고 등 개인 편의와 캠핑장, 식품 제조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폐교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경남은 전국 3번째로 타 시·도에 비해 폐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폐교 75곳 중 미활용 23곳을 제외하고 자체활용이 26곳, 매각이 13곳, 대여가 1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은 이들 미활용 폐교(23교) 가운데 15개교는 단설유치원과 대안학교, 독서학교, 힐링센터, 생태학교, 기록원, 영재교육원, 목공체험시설 등 자체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미활용폐교에 대해 대여나 매각처리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어려운 실정이거나 지리적 여건이 불리해 대부 희망자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 미활용 폐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체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활용 가능성이 없는 폐교는 지속적인 주민설득 노력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지난 10년간 폐교된 13개교에 대해 매각을 추진, 개인에게 5개교가 매각됐으며 지자체에 5개교, 기타법인에 3개교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된 폐교는 문화·복지시설(6개), 수련시설·캠핑장(2개), 택지개발(3개), 체험·휴양시설(2개)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체활용되고 있는 26개교는 단설유치원(6개), 대안학교(3개), 직속기관 설립(3개), 특수학교(1개), 독서학교(1개). 지혜의바다(2개), 임시수용시설 등(10개)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 중인 13개교는 캠핑장(4개), 도예체험장(2개), 생태체험학교, 사량도천문대, 기숙학원, 독서야영장, 음식문화예술촌, 영어체험마을, 창의체험장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해 매각하거나 재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