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눈치 보다 돼지열병 초기대응 실패” [뉴스 투데이]

국회 막바지 국감/ 여야 없이 정부 안일대응 질타/ 정부 “北서 유입 가능성” 첫 인정/ KIST 원장 “조형물에 새겨진/ 조국 딸 이름 삭제기준 만들 것”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전히 뜨거운 화두는 ‘조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었다. 여야는 18일 열린 국감에서 ASF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작게 본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조형물에 새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이재욱 차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장관 “북한에서 왔을 가능성 충분” 첫 시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에서 멧돼지가 넘어와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비무장지대(DMZ) 멧돼지가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우리가 절박하니 계속 (북한과 방역 공조를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노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죄 없는 집돼지는 다 때려잡고 실질적인 전염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반을 먹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종합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8일 오전 국회 복도 등 곳곳이 감사대상 기관 관계자들로 크게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북한 눈치를 본 초기 ASF 부실 대응이 뭇매를 맞았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유독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전 부처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치를 보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ASF 바이러스가 북한으로부터 이동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직접 멧돼지가 내려와서 전파될 가능성은 없고 매개체로 인해 옮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리, 모기까지 철저히 방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북한발 ASF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인한 건 처음이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KIST “조 전 장관 딸 이름, 조형물에서 삭제 추진”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물어보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병권 KIST 원장에게 “홍릉 캠퍼스에 설치된 50주년 조형물에 새겨진 조 전 장관의 딸 이름을 언제 어떤 절차로 삭제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원장은 “삭제 기준을 만들고 2만6000명을 전수조사해 (삭제) 대상자 삭제 문제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던 조 전 장관 딸은 인턴 시작 후 5일 만에 그만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 의원들은 해당 조형물에 이름을 새긴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문제 삼은 한국당 안상수 의원에게 “저나 제 가족도 많이 당해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론몰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