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두고 전남편 측과 현남편 측의 대립

전남편 측 “증거조사 모두 마친 판결 미루면 안돼”/ 현남편 측 “고유정 사형판결 내릴 가능성 높여야”

지난 8월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제주=뉴시스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측과 현 남편 측이 사건 병합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했고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사건 병합을 하게되면 1심 판결이 늦어질걸 염려하는 전 남편 유족측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전 남편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사건 병합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은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병합은) 재판부가 필요성을 결정하는 재량 사항”이라며 “나는 이미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6차 공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이날 고유정을 의붓아들 홍모군(10)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법원에 전남편 살인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수있도록 신청했다. 각 사건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선고를 하는 것 보다 병합해 하나의 선고를 할 경우가 고유정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릴 수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것이다.

이날 현남편 유족측 이정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신청한 것처럼 본 사건과 전남편 살인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고유정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전남편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는 두 사건의 병합으로 인하여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다소 지연되어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고의 세월에 약간의 시간을 더해 고유정에 대하여 제1심에서부터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유족들과 망인들을 확실하게 위로할수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라고 적었다.

나아가 그는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진행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