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5·18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하라"

골프장 라운딩하는 모습 공개에 비판 목소리

지난 4월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왜 이래”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남정탁 기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5·18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최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고록이 나오자 조 신부측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하던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정에 처음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전까지 이같은 불출석 신청서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허가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 상공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와 당시 지휘 계통 장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최근 전 전 대통령이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임 부대표는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재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멀쩡한 골프 라운딩 모습이 공개되자 이 사건 고소 대리인과 5·18 단체,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불출석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