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위원회 개최…지소미아·방위비 분담 등 논의할 듯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를 마친 뒤 회의장으로 향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진행된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MCM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 결과는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양국은 MCM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도 논의한다. 회의에서 양측은 2014년 열린 제46차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다.

한국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등을 거쳐 전환한다는 계획을 설정한 상태다.

미국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