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韓日국장급 대화 재개 '수출규제 합의될까'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특히  2016년 6월 이후 중단했던 한·일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라며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東京)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선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수출관리시스템에 대해 상호 확인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측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제재,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 등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탓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시작했던 일본 측은 방위산업에 쓰일 수도 있는 부품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관리 체계가 부실하며, 관리 인원도 부족한 점을 꼽고 있다. 이에 수출우대국으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야지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모든 현안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장급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 수출 관리 체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해 규제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달 말 성사 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수출 당국 간 공식 대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양국 사이에 적어도 상황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정도는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