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한국… 기후변화대응 61개국 중 58위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 인근 교통안내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또다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썼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점수가 전체 61위 중 5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성적이다.

10일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을 발표했다.

CCPI는 2005년부터 매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350명의 기후·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CCPI2020에서 한국은 26.75점으로 이란(28.41점), 대만(23.33점), 사우디아라비아(22.03점), 미국(18.60점)과 함께 최하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10일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한국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최하위 국가’로 붉게 표시됐다. 환경운동연합, CCPI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어떤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매우 높고, 2030년 중장기 목표도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봐도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7㎿h를 기록했다. 일본(8.1㎿h), 프랑스(7.2㎿h), 독일(7.0㎿h) 등에 비해 훨씬 많다. 더구나 전기사용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CCPI 보고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 등 4개 평가 부문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사용을 평가국 중 가장 낮은 61위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도 꼴찌에 가까운 59위에 랭크됐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역대 최고치(7억900만t)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2020년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에너지 사용 목표는 너무도 야심차지 못하다(too unambitious)”고 지적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연설하고 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불편한 진실’이란 책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마드리드=AP연합뉴스

재생에너지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현재 7% 남짓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부문은 ‘보통’ 수준인 32위로 평가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한국도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다수의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57개 온실가스 다배출국 가운데 31개국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며 “세계 석탄 소비량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한 미국은 지난해 꼴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밀어내고 최하위에 기록됐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