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2020년 NDAA 합의

美 하원·상원 군사위서 발표 / 2만8500명서 임의로 못 줄여

미국 의회가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합의된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에서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미 의회에서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상·하원 군사위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석탄·광물·섬유·원유·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인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긴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