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처리 놓고 민주당·한국당·정의당 ‘동상삼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민생방해, 개혁저항’으로 규정, 다음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상정, 처리를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두 패트 법안을 ‘밥그릇 챙기기’와 ‘사법장악 의도’로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선거법 개정의 최대 수혜 정당으로 꼽히는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 협상 막판에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것 같다”며 다른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참석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은 대책이 없는 정당"이라며,"한국당이 선거제 진심으로 협상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회정치를 농락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말 협상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성의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단호한 원칙아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단일안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화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화관 앞에서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인 10월19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국정농단 3대 게이트는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이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도 진행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무시 밥그릇 선거법, 사법장악 공수처법, 청와대 친문 3대 농단에 맞서 국민과 함께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법치를 조롱하고, 국회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불법적 야합 세력의 공수처법, 선거법 쿠데타와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가 가꿔온 번영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금라이브 유튜브 캡처

정의당은 민주당이 앞장 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심금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여야 ‘4+1’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며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대폭 후퇴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큰 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