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범여권 협의체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하는 야 3당이 연동형캡 30석 및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한 것과 관련, "의석 말아먹기 막장드라마 1차 대본이 나왔다"고 폄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은 비율이 100%가 아닌 한 완전히 위헌”이라며 “정당 득표율이 35%라면 105석인데 지역구가 만약 110석이라면 아예 연비제 자체가 없는, 그래서 무조건 위헌이다. 지역구를 같이 반영하니까 등가성이 없는 것이고 국민 주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만 적용한다? 여기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인가. 위헌이라는 독이 든 음식을 국민한테 내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기들끼리 30석 나눠먹을 것 정하고 석패율 (도입)해서 중진구제, 중진보험,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며 “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렇게 국가 선거제도를 뒤집고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라 먹을자리 만들고 거기 무조건 들어간다는 야바위꾼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석패율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기존 사람들이 유리하기에 정치신인 젊은이들 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청년 꿈을 배신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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