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하트 “방위비분담 요구액 6조원 아냐… 합의액 매우 다를 것"

내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50억 달러(한화 5조9000억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청구서를 제시했다는 의혹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골프회동부터 불거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를 지칭하면서 “매년 50억 달러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미국)가 있는 반면 그들은 5억 달러(5900억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건 미친 짓이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당황했다. 예산이 정해져 5억 달러밖에 더 못 내겠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했다. 나라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전 발언으로 비춰 보아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후 지난 7월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자 한 매체가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한 5차 회의는 한미 간 절충안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로써 내년 방위비분담금 합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강조했다”며 6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방위비 협상이 연내 불발된 데 따라 내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쓴 돈을 우리 정부가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