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없게 대응 기관 간 정보 공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올해 완료

경찰·해경·소방 등 통합 사용 / 1월부터 지역별로 순차 가동 / 2025년까지 1조4776억 투입 / 4G 기반 ‘5년 시한부’ 논란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관계자들이 14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세계 최초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시연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올해 안으로 4G(세대) 무선통신기술 기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구축 완료된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의 통합 통신망 구축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 만이다. 하지만 이미 5G가 상용화해 PS-LTE 효용 시한이 5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천억원 혈세 낭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단계(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남북)에 이어 오는 9월 2단계(남부권: 부산·광주·대구·울산·경남북·전남북·제주), 내년 1월 3단계(수도권: 서울·인천·경기) PS-LTE 가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PS-LTE는 경찰과 해경,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재난 대응 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을 말한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PS-LTE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3개(서울·대구·제주) 운영센터와 5000여개 기지국, 전용 단말기(스마트폰·무전기·복합형) 보급 등 통신망 구축 예산만 4000억원이 넘는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2025년까지 1조47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4G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이지만 향후 5년 즈음해 5G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5G로 전환할 경우 기지국 철탑 이외 대부분 설비와 케이블망은 새로 구축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 특성상 현재 가장 안정적인 통신기술인 LTE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망을 5G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