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정국’ 성적표 받아든 여야 희비

지난 13일 마무리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성적표를 받아 든 여야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흔들림 없는 공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반면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 든 한국당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였다.

왼쪽부터 이인영, 나경원, 심상정.

패스트트랙 정국을 성공으로 이끈 민주당은 고비마다 ‘과반’을 앞세운 ‘4+1 협의체’와의 공조를 단단히 다졌던 것이 주효했다. 특히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해 돌파력과 유연함을 적절히 활용한 이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동원하면서 패스트트랙 입법을 막으려 하자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짧게 쪼개는 ‘살라미 전략’으로 위기를 넘기도 했다. ‘4+1 협의체’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도 조정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전략 부재’를 노출하며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여야 4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불사하면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는 데 일조한 데다 필리버스터 전략 역시 가로막히면서 개혁입법 저지에 실패했다. 또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해 범여권에 패스트트랙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 됐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킨 후 연 자축연을 언급하며 “지금은 (민주당이)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내지만 그들 눈에서 피눈물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성고처원성고’(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이 높다)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