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신청의견 순위는

검찰개혁, 비정규직, 가짜뉴스, 부동산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사연은 검찰개혁이 1169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선택적인 수사와 권력남용, 국민을 믿고 꼭 막아주세요’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과의 대화’ 당시 국민 1만842명이 신청한 사연에 대해 모두 답변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만786건의 사연을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신청의견 키워드는 상위 15개로 정리했다.

검찰개혁 다음으로 2∼10위는 비정규직(416건), 지소미아(298건), 청년일자리(281건), 공수처(281건), 남북교류(245건), 적폐청산(236건), 중소기업(212건), 장애인(201건), 정시확대(200건)가 각각 차지했다. 다음으로 11위 특수고용직(195건), 12위 저출산(188건)으로 기록됐다.

13위 가짜뉴스(177건)에는 ‘가짜뉴스 횡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의견이 달렸다.

14·15위는 부동산정책(173건)·집값(162건)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에게 질 좋은 주택 저렴하게 많이 지어주셔요’,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정책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등의 제안이 담겼다.

이외 16∼20위에 조국수사(160), 언론개혁(157), 남북통일(151), 근로시간(144), 건강보험(142)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답변은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사연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생활 속 불공정 해소, 사회적 돌봄 필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