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4월 추경서 처리"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 / “4대보험료, 전기요금 납부유예·감면 3월부터 적용” / “2차 추경안, 총선 직후 국회서 처리 계획… / 뼈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월 중 처리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대 보험료 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데 대한 양해를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