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호기심 입장” 황교안 발언에…서지현 검사 “성 착취해놓고 호기심? 그건 사이코패스” 비판

서지현 검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대외협력팀장 /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 황교안 “대표를 처벌…관련 사람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원형회의실(왼쪽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사건 관련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서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다.

서 검사는 SNS 글에서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 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입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 “개개인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자체는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오래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 대책에 대해선 “(통합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정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n번방 사건이 우리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 범죄, 사이버 범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여성 성범죄, 아동 성범죄도 어떤 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