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의·집행 속도 내야”

文,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 확산…독과점 플랫폼 대응 ‘디지털 포용’ 종합적 대안 검토 /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 독점하는 '배달의민족', 최근 수수료체계 일방적으로 개편했다가 백지화하며 발생한 사회적 논란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경안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는 것이 통상적 절차지만,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약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이 기준이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추경안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문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우아한형제들 제공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 독과점 플랫폼 대응 등 '디지털 포용' 등 종합적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내 배달 앱 시장을 독점하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최근 수수료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했다가 백지화하면서 발생한 최근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열어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배달 앱 관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Δ독과점 플랫폼 대응 Δ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Δ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기존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과 별개로 정률제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사 열흘 만에 백지화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 5.8%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울트라콜은 광고 1건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기존 정액제 모델이 소위 '깃발꽂기'라는 광고독식을 초래해 수수료 기반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으나,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사)와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8.7%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리 수익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고, 여러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