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유도’ 비판에 정부 “팝업창 띄워 재차 확인”

행안부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를 선택했다는 문의가 잇따르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일각에서는 지원금 신청 메뉴 안에 기부 신청 항목이 함께 배치돼 정부가 신청자의 기부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수로 기부했다가 미처 당일 취소를 못한 기존 신청자들도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첫 신청일인 지난 11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기부가 한 화면에 구성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넛지(nudge, 팔꿈치로 찌르기·간접적으로 유도한다는 의미)’ 역할을 해 국민들의 ‘기부’를 유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일 카드사에는 “실수로 기부 항목을 눌렀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과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금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