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로워” 박원순, 이재명 지사와 견해차 여전

페이스북서 지론 재차 강조…기본소득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와 견해차 / 이재명 “증세없이 기본소득 가능” /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2018년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출장식에서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한국성인 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고 전제를 뒀다.

이어 “24조원으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썼다.

박 시장은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을 상정한 이유 등은 부연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소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5일 이 지사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단기목표 연 50만원 지급의 경우 첫해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해 수년 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고,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목표 연 100만원은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테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나달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그는 이어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선별적 지급 주장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