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고자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다.
정부는 먼저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미·중 갈등,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 내 75% 이상 집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점검관리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안정패키지,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등 10대 정책분야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에 나선다. 투자 부문에서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등 추진 여건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민간기업 투자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 외에 추가 투자 발굴과 추진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 부문에서는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소비·관광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8대 할인 소비쿠폰도 본격 집행한다. 추석 연휴(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겨울축제 등을 계기로 한 내수촉진 릴레이 전략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수출 부문에서는 무역금융 확충 등 수출금융(하반기 118조원), 비대면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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