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北 황강댐 무단 방류, 남북합의 위반… 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남북합의 위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당국이 위기대응단계를 격상하고 연천·파주 저지대에 대피령을 내렸다”며 “접경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이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실무회담 때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남측에 사전통보하기로 했는데 북측이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임진강 하류 경기도 연천군 6개 읍면과 파주시 파평·적성면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무단 방류 도발을 일으켜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10월 남북은 실무회담을 갖고 북측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지를 할 것을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치 않은 북한의 행동에 강함 유감을 표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연재해와 우발적 군사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 기본통신이 복구돼야 한다”며 “끊어진 통신이 시급히 이뤄져 남북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