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 등 통해 정유업계 힘 실어줘야” [이슈 속으로]

이덕환 서강대 명예 교수

“침울해져 있는 정유업계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정유산업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다시 인식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덕환(사진) 서강대 명예교수는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60대부터 시작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정유산업은 여타 산업들의 발전에 동력이 됐던 핵심 산업이었고 지금도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합치면 반도체에 못지않은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효자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수출 품목별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17.3%로 가장 높고, 석유화학제품(7.9%), 석유제품(7.5%)을 합치면 15.4%로 두 번째로 높다. 이 교수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제한 석유제품을 세계 7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유국인 중동국가로도 수출을 한다”며 “정유산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국내 정유산업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가뜩이나 산유국들의 경쟁과 중국 정유산업의 성장,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정유산업이 위축된 데다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등의 정부 정책으로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유산업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석유산업이 기름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는 산업이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석유 수입 단계에서 붙는 관세나 석유 제품을 판매할 때 붙는 유류세 등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휘발유나 경유에서 차지하는 세금이 많다 보니 여전히 가짜 석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류세를 낮춰 소비자와 정유사 모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자신이 낸 유류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유소 영수증 등에 유류세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