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효과 없다”

2014·2018·2019년 자료 근거로
“되레 수위 상승시켜 부정적 효과
대통령 지시 따라 실증평가할 것”
수공 “방류량 늘린 건 불가피 조치”

지난 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인해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된 과거 조사·평가 자료들을 근거로 “보의 홍수예방 효과는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14년 12월 발간한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와 2018년 7월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제4차 감사 결과,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등 세 가지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실질적인 평가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과거 4대강 보의 홍수 영향을 검토한 자료들은 실제 홍수 시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것”이라며 “실증분석에서는 이번 홍수 때 보의 운영 결과 및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 자료를 분석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홍수 때 각 댐의 유량 및 수위 관측이 실시간으로 이뤄졌고, 과거 데이터도 다 있으니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가) 홍수조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폭우와 관련해 방류량을 늘린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수자원공사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강우에 의해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불어난 물로) 댐이 붕괴됐을 때에는 국가적 재난이 된다. 댐 안전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상청 강우 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댐에 설정된 홍수조절 용량을 100% 활용해서 상·하류에 피해를 줄여야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충청과 호남지역의 홍수기 섬진강댐과 합천댐, 용담댐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댐 저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