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대책으로 시장 안정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홍 부총리 "큰 부동산 대책 발표한 후 8주 정도 지나 갔을 때 효과 나타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와 관련해 "이번 수급대책 발표로 인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8주 정도 (지나)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며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02%로 사실상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6·17 대책이 세워진 것인데, 갭투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미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책 효과가 작동된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돼서 앞으로 1년 정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진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변경한 기본 취지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임대주택 물량이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정부도 기대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4년마다 폭등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세물량을 따져보면 물량 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이나 통계를 봐도 그 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 본예산 규모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본예산 편성 규모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예산 편성이 마무리가 안돼 이 자리에서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까지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올해의 (확장) 기조는 어느 정도 연장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청와대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 당과도 필요하면 협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칙 때문에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할까 봐 재정 지속성과 건전성, 두 요인을 똑같이 놓고 재정이 역할을 할 때는 충분히 탄력성, 신축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