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사망 느는데 전공의 집단행동 계속하겠다니

의료계 파업 사태가 악화일로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밤샘회의를 거쳐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현장복귀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어떤 전제 조건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 사태 안정 이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와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전공의 설득에 나섰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건 지나치다.

물론 정부도 과도한 조치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뒤탈이 없을 리 없다.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의 횡포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애초 이번 파업은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의대 정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신규 확진자가 622명에 달했다. 최근 2주 사망자도 20명에 육박한다. 60대 이상 확진자 급증 여파로 중증·위중 환자가 열흘 만에 무려 여섯 배나 늘어 70명에 달했다.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도 21.5%로 최고치를 경신해 확진자는 갈수록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역학 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 추세로 가다간 조만간 방역·의료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어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설정하며 시민들에게 철저한 생활방역 준수를 호소했다. 뒷북 처방이다. 신규 확진자가 최대 2000명까지 불어나고 인명피해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3단계 시행도 이미 늦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서둘러 의료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