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관 과다 인력… 신규 채용 중단할 것”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엔 “사실 아니다”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관 신규채용 중단과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개선 등을 언급하며 연일 검찰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관이 6000여명 넘게 있지만 검찰의 처리 건수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 “검찰 수사관의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과다 인력을 조절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3개년에 걸쳐서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다”며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를 줄여나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출정조사’ 관행에 대해 “인권 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이라며 “구속 피의자를 구치소 안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지적에는 “깜깜이 집행은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포함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검사가 일반 공무원보다 급수가 더 높은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엔 “중립성·독립성 확보 차원서 어느 정도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준사법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동부지검 측도 이날 낸 해명 자료에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