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 지급… 당정, 조율 마쳐

“전체에 지급해야” 이재명 주장 안 받아들여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이던 시절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전체 국민이 아닌 특히 피해가 큰 일부 계층와 업종에 한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때부터 뜨거웠던 ‘선별 지급이냐, 전체 지급이냐’의 논란에서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선별 지급론이 결국 승리한 셈이다.

그간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4일 민생대책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수혜 대상을 좁히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전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편성하자고 강조한 반면 정부 재정 건전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과거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홍 부총리가 그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두 사람이 각별한 관계란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조율은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실 기재부 등 관가에서 홍 부총리는 ‘이낙연 사람’으로 통한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업종에 한정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는 그간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이재명 지사 등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전국민한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막바지 하소연까지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각종 이론과 관련, “더 고려할 것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당정은 일요일인 6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재난지원금 규모를 포함한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