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어려워진 이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질 염려
이재명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어쩔 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보편분배 기본소득론자인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부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며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며 “‘불환빈 환불균’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며 “어쩔 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저도 잠이 안 온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2차재난지원금 분배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1차 때처럼 100%지급론과 선별지급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국채 발행 등 국가 채무 증가가 부담스러운 정부와 선별 지급을 주장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오후 당·정·청 회의에서 자영업자 등 일부 ‘핀셋 지원’으로 발표가 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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