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국제적 신뢰 위태롭다” 경고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신뢰성이 위태롭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날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통화한 뒤 트위터에 영국의 EU 탈퇴 협정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제 영국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의 서명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위태롭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 정부는 지난해 체결한 EU 탈퇴 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발의해 EU의 반발을 사고 있다.

EU는 영국에 3주 내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EU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영국이 지난 1월31일 EU를 탈퇴함에 따라 양측이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국내시장법 입법을 강행할 경우 협상 결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날 국내시장법은 영국의 통합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미래관계 협상에서) EU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EU가 북아일랜드 협약에 관한 극단적인 해석을 통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해에 교역 국경을 세우려 한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13일 트위터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협약은 영국의 통합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EU는 존슨 총리, 영국 정부와 이 같은 타협안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메이어, 토니 블레어 등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영국 전직 총리들도 존슨 총리 비판에 가세했다.

1990년대 보수당, 노동당을 이끌어온 두 정치적 맞수는 이날 선데이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존슨 총리가 추진하는 국내시장법이 가히 “충격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두 전직 총리들은 “(국내시장법은) EU와의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신뢰가 훼손되면 불신이 만연해진다”고 우려했다. 존슨 총리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역시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영국을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