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법 판결에 민주 “野, 대국민사과해야” 촉구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말 아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 2008년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되짚었다. 또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의 나경원 대변인은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주어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은 불행한 역사”라는 입장을 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전북도청에서 가진 ‘전북 동행 국회의원과 전북 기초단체장 정책협의’ 행사 후 기자들에게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 뭘…”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