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사업 타당성’ 국토부 통과… 기재부 예타 조사 주목

백령공항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인천시와 옹진군의 총력 대응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데 연이어 고배를 마신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다음 달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예타 조사에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인천시·옹진군 등에 따르면 백령공항 건설 사업 타당성이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백령공항은 국토부가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000㎡ 부지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공항을 짓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740억원으로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올해 예타 대상에 포함돼야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다.

백령공항 건설은 2019년 1월28일 국방부와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비행 등의 방식으로 이견을 보였던 두 부처는 같은 해 10월14일 비행 및 이착륙방식 협의(계기비행, 양방향)를 마쳤다.

이번 프로젝트는 군 작전능력 제고와 국토 균형개발 및 접경도서 영토주권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 서해 최북단 백령도 여객선의 높은 결항률과 원거리 항로의 불편,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와 관련해 2018년 7월 취임 후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타당성을 알려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시 최장혁 행정부시장과 함께 세종시를 찾아 기재부 측에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기재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는 다음 달 ‘제4차 예타 추진 대상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타 사업에 이름을 올리려면 우선 이 심의 안건에 포함돼야 한다. 백령공항 사업은 올해 5월 열린 1차 심의 안건에는 들어갔으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가 2.19로 기준 1보다 2배 이상 나왔다. 장 군수는 “백령공항은 서해평화를 위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경제성 또한 높다”며 “기재부에서 백령공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