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유행’에 ‘재난지원금’ 목소리 커졌지만 정부는 ‘선 긋기’

“전국민 지급해야”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靑 “가타부타 얘기하기 적절치 않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마다 재난지원금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내년도 예산 증액심사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대한 재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회의에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었다”며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마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해 온 이 지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경제정책으로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이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계시니 그냥 저희도 의견 내신 것으로 알고 있겠다”며 “아직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내년)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