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한국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더 낫다”

“보편 지급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 않으므로 돈 많이 든다”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가 24일 KSP 성과 공유 컨퍼런스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DI 제공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선별 지원’이 한국 사정에 더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제학과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24일 “한국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Selective Financial Support)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정책은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느냐, 선별적이어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뒤플로 교수는 선별지급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의 얘기”라고 전제한 뒤 “이런 나라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하는 편이 가장 나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급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므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뉴스1

다만 뒤플로 교수는 “(이런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저소득층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낄 정도의 지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24일 기준 300명대로 회귀하며 11일부터 14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한을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한 내수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한 국민의힘 등 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건정성 등을 우려해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측은 ‘선별지급’ 기준을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