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충격 우려에 3단계 격상 보류… “기준은 왜 있는건가”

정세균 총리 “현재 거리두기 단계 제대로 이행하는 것 급선무”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3단계 격상시 경제적인 피해 상당하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길게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정부가 경제 충격 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이고 그외의 지역은 1.5단계, 2단계, 2.5단계 등 제각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메뉴얼에 따르면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정부는 3단계 격상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격상시 다중이용시설 203만곳의 운영이 금지돼 자영업자들이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점을 고려, 현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고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변칙 영업을 시도하는 업장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한 만약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조치 등으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정 총리와 방역당국이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다는 기사에 맹렬하게 댓글을 달며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디 ‘ggch****’를 쓰는 누리꾼은 “메뉴얼대로 안 할 거면 (메뉴얼을) 뭐하러 만든 거냐. 필요할 때만 지키는게 메뉴얼인가”라며 방역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이디 ‘gret****’를 쓰는 누리꾼도 “기준은 왜 있는 거냐? 3단계도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간다고 하는데 기준이 도대체 왜 있는 겁이니까”라며 힘을 보탰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아이디 ‘zsen****’을 쓰는 누리꾼은 “이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다 3단계로 올리자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 생각하자니 코로나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대편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참 힘들겠다”라며 정부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이디 ‘lmjp****’는 “정부 탓 만하지 말고 남은 올해는 가족모임도 친지 모임도 하지 말자. 숙박업소 만실이라는데 제발 정신들 좀 차리면 좋겠다. 소규모라고 단 2~3명 모이는 건 괜찮다고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무증상자일 수도 있다. 제발 집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이에 동조했다.

아이디 ‘sfnd****‘을 쓰는 누리꾼은 “3단계가면 경제 때문에 안된다는데 그래서 지금은 자영업자들 먹고 살만하단거냐? 진작에 굵고 짧게 3단계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일갈했다. 아이디 ‘jss2****’ 누리꾼은 “3단계 안가면 오래 길게 간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힘들게 된다. 정녕 그것이 살길인가? 조속한 3단계 거리두기 시행만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