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기대 “남북고속철도건설… 대북제제 상관 없이 추진해야”

양 의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노웅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정부가 남북고속철도건설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양기대·노웅래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세미나를 열고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변화할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고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세호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대표는 발제문에서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남북고속철도건설을 담당할) 총괄 담당부처나 범정부 추진기구가 확실히 지정되거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내부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북한 측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기본설계, 재원조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지원센터장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개발사업권이나 산업단지개발권, 평양의 주택 개발 사업권 등 부대사업권의 확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보안 및 안전장치의 필요성얼 설명한 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 하도록 법규범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현미 기자 [e-mail]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