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구치소 쇠창살 사진, ‘사람이 먼저다’는 완전히 위장된 대국민 페이크”

문재인 정부 인권 유린 주장하며 탄핵소추제 꺼내든 ‘DJ 적자’ / “文 정권 하 우리 국민 기본권은 처절히 짓밟히고 있다”

‘DJ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사진)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의 ‘살려주세요’ 쇠창살 종이 사진 논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 ‘사람이 먼저다’는 완전히 위장된 대(對)국민 페이크(Fake)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방역을 자랑하던 그 자리에 하루 최다 40명까지 죽어 나가는 코로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코로나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은 전체 수용자의 30%에 달하는 769명이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 한장을 교도소 쇠창살 사이로 내밀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었다”면서 “더욱 큰 충격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고 적힌 또 다른 종이 한장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장 이사장은 “이 두 장의 비극적인 사진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하의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히 위장된 대(對)국민 페이크(Fake)였다는 사실, 국가의 위신과 브랜드가 선진문명국으로의 진입이 아닌 후진 야만국으로 추락했다는 사실, 현 정부의 인권정책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인권유린을 넘어서서 인권 학대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확진자 769명이 나온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쇠창살 틈 절규’는 문 정권의 인권 파탄정책의 절창(絶唱)”이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한 문 정권하에서 이런 비참한 인권경시의 참상이 발생한 것에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 두 장의 사진은 문 정권의 인권정책의 치욕이자 대한민국 인권실상의 수치이며 문 정권하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국 수준으로 저급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면서 “이로써 문 정권은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인권선진국을 순식간에 인권미개국으로 추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 말미에 그는 ‘맹자의 방벌론’을 들어 ‘탄핵소추제’를 언급했다.

장 이사장은 “최고 지도자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을 경시할 경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물은 뒤 “이와 관련해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며, 하늘이 백성을 위해 선정을 펼치도록 그 아들을 보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만일 임금이 선정을 베풀지 않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해 폭정을 펼치는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맹자의 방벌론(放伐論)”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국민소환제, 탄핵소추제외 직결된다”라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