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與 “촛불에 대한 배신” 野 “계산 깔려있을지라도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2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사면 반대’ 반발 확산

민주당은 반발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시킨 결과 5·18의 진실은커녕 화해와 용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죄를 지어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과 사과도 아직 없고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며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선 “이낙연 대표는 사퇴하라”며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당연히 논란과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잘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며 “평생 독재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피의 정치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보수기득권 세력은 두려워 했지만, 김대중은 당선되자마자 자신에게 내란음모 굴레를 씌워 사형에 처하려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통합은 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 정치적 극한 갈등은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의 위기대처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환영, 국민 통합 위해 필요”

국민의힘에선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새해부터는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의 지지율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구체적 논의도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해 사면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이언주 전 의원도 “전적으로 환영하며 어떠한 정치 공학적 계산 없이 신속하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정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혹한 수사를 하고 수십년의 중형을 선고해 감옥에 가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법리 문제를 떠나 정치적 비극 그 자체”라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에는 ‘계산’이 깔려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잣대대로라면 문 대통령 역시 결코 무사하다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