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사면 제안해놓고 왈가왈부”… 야권, MB·朴 사면 거듭 촉구

사면 없이 형기 채우면 朴 87세·MB 95세 출소 /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면 논의 어려워…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은 내놓지 않았지만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사면을 요구하며 비판이 쏟아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을 향해 “자기들 스스로 사면하자고 제안해놓고 왈가왈부하다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든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대통령 참모라면 3·1절에 사면하도록 건의하겠다”며 “자신들 입장이 난처할 때는 국민 정서를 (핑계로)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을 겨냥한 말이다. 이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MBC 라디오에 출연한 성일종 의원은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찬성한 분이 그렇게 많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수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리더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라며 “너무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전직 두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으로써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형을 확정받으면서 지난해 11월 횡령·뇌물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결수 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지난달까지 3년 9개월을 복역한 상태로 사면 없이 형기를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복역한 약 1년을 제외한 잔여 형기는 16년가량으로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인 2036년 말 석방된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