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입법 공식화… 나랏빚 외면한 포퓰리즘 논란

정 총리, 기재부 우회 반대에 격노
당정, 재정 부담에도 밀어붙이기
이익공유제 이어 “표심 구애”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액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입법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내용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이어 잇따라 대중 영합적이고 ‘재정 부담’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권이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못 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국회와 함께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연일 강경 발언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보고받은 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개혁 과정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며 기재부를 사실상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했다. 결국 기재부는 정 총리 방송 직후 밤 11시가 다 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재부가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총리실과 당은 기존 감염병법에 ‘집합제한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손실보상 문구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피해 보상 범위나 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거론하는 특별법은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19 외에 또 어떤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대본 차원에서 (감염병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제정보다는 법 개정이 국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포화상태에 있는 자영업의 폐업 지원이나 재기 지원과 같은 대책 등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단순히 ‘버티기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재정 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는 지난해 4∼9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올해 3월 한 차례 연장됐다.

이동수·배민영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