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평소 투기 억제 노력… 일부의 일탈” [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국토위 출석 군색한 변명
“면목 없다” 사과… 사퇴요구엔 즉답 피해
의원들 정부 대응·조사방식 등 질타에
“조사대상 필지로 확대 방안 검토” 답변
與 “내부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민의힘의 소집 요구로 전임 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을 출석시킨 긴급 현안보고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상당수의 LH 임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차명 거래로 땅을 샀다고 지적하며 “토지거래시스템을 들여다봐서 LH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이름을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의 조사로는 절대 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합동조사단에) 금융위와 국토부도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 (차명거래) 의심사례를 추적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현재는 (조사 대상과 방식이) 사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람 단위를 넘어서 전역(모든 필지)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변 장관은 “현재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거래를) 한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며 “LH 내 규정을 총동원해서 환수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다”며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회피했다. 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요구에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공기관과 국토부 직원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변 장관은 ‘반칙과 특권을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문에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에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