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대치 강도로 돌입해야 할 때... 부동산 개혁 쉬운 일 아니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지지… ‘원팀’임을 느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추진 발표에 열렬한 지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면서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 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라며 ‘LH 사태’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경기도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요청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 구조적,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