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국회 비준 거쳐 정식 발효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2019년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의 서명식이다. 국회 비준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양국 정부를 각기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며, 국방중기계획상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5년엔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양국이 조기에 협상을 타결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해 방위비 인상률을 정하기로 한 것이 전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당시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향후 우리 행정부 내의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