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운영허가 끝내면 폐쇄시키는데… 日은 40년 넘은 원전 첫 재가동

2016년 안전기준 통과 수명 20년 연장
전문가 “20년간 300조원어치 전기 생산”

일본 간사이(關西)전력은 23일 운전 기간 40년이 넘은 후쿠이(福井)현 미하마(美浜)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인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원자로규제법에 따라 원전 운전 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한 원전 40년 룰을 도입했다. 40년이 지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대책을 강화한 규제기준을 통과한 뒤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한 차례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원전 40년 룰 도입 후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6년 3월 운전을 시작한 미하마 원전 3호기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6년 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해 2036년까지 수명이 20년 연장됐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새로운 규제기준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테러 대책 관련 시설공사 완료시점을 10월25일 기한에 맞추지 못해 올 10월23일부터 다시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교도통신은 “미하마 원전 3호기 재가동이 4개월간의 단기 운전에 그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은 해에 원전 60년 운전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에 총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으며,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 중단을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5월 현재 9기(원전 기준 5곳)다.

한국의 경우 현재 원전 원자로 총 24기의 설계수명은 30년 3기, 40년 19기, 60년 2기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중요 골자 중 하나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에 대해 계속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설계수명 60년인 원자로 2기를 제외한 나머지 22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이후 각각 20년 동안 연장 운영하면 300조원어치(최대 발전량의 85% 발전시 기준)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폐쇄하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원자로를 대부분 계속 운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원자로도 미국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원자로인 만큼 연장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영준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