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통과… 이르면 25일 인사 단행

검찰청 인권보호부 신설 등 담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
檢내부 “일선 의견 거의 미반영”

법무부가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개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25일 발표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 개편과 대규모 인사로 검찰의 수사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8개 검찰청 인권보호부 신설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외사부 통폐합 △형사부 말(末)부 직접수사 착수 전 검찰총장 승인 등의 조직 개편 내용이 담겼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국세청·금융감독원·경찰 등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비직제 부서로 신설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검찰조직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직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추진한 직제 개편의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검찰 직제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통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지만 국무회의 통과 전, 차관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검찰 직제개편안 개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두고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전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인사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박해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25일이나 늦어도 29일 국무회의 직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일선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 부장회의의 반발로 초안에 담긴 장관의 수사 승인 부분이 빠졌지만 검찰총장의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형사 말(末)부 수사 승인이 남아 있어 수사 착수가 까다롭게 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안을 두고서도 강력부 축소에 대해 일선에서는 대부분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직제 개편으로 특수수사와 무관한 곳들이 오히려 통폐합돼 민생 범죄와 부패 사건 대응 역량이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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