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발 '가짜뉴스'는 놔둔 채…적반하장 與

면책특권 숨어 허위사실 유포 허다
김용민·고민정·최강욱 등 대표적
거짓 판명됐는데도 징계도 안 받아

가짜뉴스 유통 주범 유튜브 등 제외
기존 언론사만 징벌 형평성 어긋나
“숙성 안 된 법안 밀어붙이기 방증”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거듭 공언했다. 그러나 여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발 가짜뉴스가 정국을 뒤흔든 사례가 많다. 이들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의원들의 자정능력 부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가짜뉴스가 주로 확산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미비한 점도 문제다.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부터 가짜뉴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황 장관은 지난해 9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황제휴가’ 특혜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당직 사병 현모씨 제보가 거짓이라 단정 지었다.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자 “공익제보자가 맞다”며 사과했지만, 일반인 현씨에 대한 ‘좌표찍기’ 공격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연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동생) 김모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황 장관의 징계안에도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코로나19백신, 4400만명 접종 물량 확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까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는 등 야권으로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정권 홍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 의원 측은 오히려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반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힘을 보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에 앞장서며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이는 허위로 드러났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가 빈번한 유튜브 등은 제외하고 기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1년 간 이를 입증하지 못해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워크숍 갖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대선 경선 후보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도 통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월 이후 반년 넘게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관련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광운대 이창근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SNS의 가짜뉴스 규제는 마련하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은 숙성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식으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은산,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