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집값 우려에… ‘긴축카드’ 꺼낸 한은

15개월 만에 금리인상 단행
이주열 “금융불균형 해소 첫발”
‘11월 추가 인상 나설 것’ 관측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개월간 지속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0.75%로 결정하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가계신용 잔액이 18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한은이 결국 긴축 카드를 빼든 것이다.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불균형 해소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 의결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지난해 3월17일 1.25%였던 금리를 0.75%로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추가로 0.25%포인트 금리를 낮춘 뒤 지금까지 15개월간 동결했다. 금리 인상만 놓고 보면 1000일 만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당시 1.5%였던 금리를 1.75%로 올린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지속과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돌입 가능성, 물가 상승 압력 가중 등이 꼽힌다.

한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동일한 4%로 유지했다. 반면 물가는 심상치 않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5월보다 0.3%포인트 오른 2.1%로 전망했다. 한은 관리 기준인 2%를 넘는다.

무엇보다도 이번 금리 인상은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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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도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주택담보·신용 대출 등을 ‘창고관리’ 수준으로 강하게 압박,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 부채와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은도 금리 인상을 더 늦추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0.25%포인트 인상으로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한은이 연내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원으로, 이 중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2.7%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3조1000억원 늘어난다.

엄형준, 조희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